5월13일 / 🇨🇿 체코 원전 계약, 왜 EU가 개입하나?

 

🇨🇿 체코 원전 계약, 왜 EU가 개입하나?

최근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(KHNP)과 체결하려던 원전 계약이 EU의 요청으로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왔다. 체코 정부는 원래 두코바니(Dukovany) 원전에 KHNP의 기술을 도입해 새 원자로를 짓는 계획이었다. 그런데 프랑스 EDF의 반발과 EU 집행위원회의 개입으로 일이 복잡해졌다.

이번 글에서는 EU가 왜 이 계약에 개입하는지,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정치·경제 논리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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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EU의 개입, 단순 간섭이 아니다

EU가 개입한 공식적인 이유는 '외국 보조금 규정' 때문이다.

2023년부터 EU는 ‘Foreign Subsidies Regulation’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.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적용된다:

• EU 국가에서 체결되는 5억 유로 이상 규모의 계약

• 입찰에 참여한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

•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의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
KHNP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했고,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기업 EDF는 이 점을 문제 삼아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.

이 민원이 접수되면서, EU는 계약 체결 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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🇫🇷 프랑스의 개입, 그냥 경쟁이 아니다

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프랑스와 한국 간 원전 수출 경쟁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.

• EDF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다.

•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체코를 방문해 **“유럽 기업을 우선하라”**며 EDF의 입찰을 직접 지원했다.

• 그러나 체코 정부는 KHNP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.

프랑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고, 결국 규정에 기대어 계약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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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체코 입장: 계약 강행은 위험하다

체코 정부와 전력회사 CEZ는 여전히 KHNP와 계약을 원하고 있지만,

• EU가 계약 중지를 요청했고,

• 체코 법원도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 상황이다.

만약 체코가 EU의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할 경우,

• EU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,

•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도 있다.

즉, 지금은 EU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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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하면

• EU는 ‘외국 보조금 규정’을 근거로 KHNP의 계약을 조사 중이다.

• 프랑스 EDF의 민원이 결정적인 트리거였다.

• 체코는 EU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중단된 것.

• 기술 경쟁이자, 정치적/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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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이슈를 넘어, 원전 수출을 둘러싼 국제 경쟁의 축소판이다. 앞으로 한국 원전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해나가려면, EU 내부 정치와 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해질 듯하다.